일반우편→모바일로 바뀌며 개인정보보호에 연간 24억원 예산절감까지
 

국세청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안태훈 조사관을 비롯한 총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을 ‘적극행정’ 사례로 꼽아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서는 ‘광화문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 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선정에서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과 부서를 우대하여 협업 활성화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우수 ‘카카오톡’ 모바일 통지서 송달…연간 ‘24억원’ 절감효과

최우수를 수상한 징세과 안태훈 조사관은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하여 납세자 불편을 야기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일반우편 통지서를 타인이 수령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었고, 계좌입금일과 우편수령일이 달라 환급금 수령 납세자에게 일부 불편이 있었으나, 모바일 송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고, 환급금 수령일과 통지일의 편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우편 발송비용 건당 380원으로 매년 약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건당 165원의 모바일 발송으로 연 평균 24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우수, 장례, 팀포상 톡톡 튀는 발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세원정보과 김병철 사무관이 포상금 지급 확대(’15년, 50만원→100만원) 등에 따라 차명계좌 신고건수가 급증하자, 빅데이터센터와 함께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여 처리시간을 대폭 감축(당초 2~3일→40분)할 수 있는 ‘차명계좌 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했고, 감사담당관실 이풍훈 조사관은 징세과로부터 장기 압류된 매출채권 압류해제에 대한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거래처 폐업여부, 추심 이력 등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하여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국세상담센터 한민수 조사관은 국세상담과정에서 상담납세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판정 시 장애인 자녀와 달리 장애인 부모는 70세 이상으로 나이 제한이 적용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1년 2개월에 걸쳐 관계 부처에 다각적･지속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상담납세자와의 약속대로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법령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근로장려금 수혜대상이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장려사례로는 부동산납세과 위찬필 사무관이 주택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과 관련 안내의 필요성이 급증하자, 행정안전부, 국세청 법령해석과와 협업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을 제작･배포하고, 소비세과 이문원 조사관은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모바일 스마트오더’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주류 통신판매 확대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기술･서비스를 널리 활용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기여했다.

장려세제운영과 손혜림 사무관은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송금에 10일이 소요되는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이 예상되자, 한국은행,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실 등과의 협업으로 장려금을 대량 일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려금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원활한 장려금 수급에 기여했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적극행정위원회,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중기부 등)와 유기적으로 협업한 부가가치세과 부가2팀이 선정됐다.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의 해답은 협업에 있다”며, “서로의 역량을 하나로 합쳐 납세자가 편안한 국세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업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국세청은 적극행정 문화가 일선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분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지속 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이다.

<최우수> 안태훈 징세법무국 징세과
○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
-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당초 일반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였으나, 모바일로 발송하도록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 우편 발송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24억원 절감 예상)

<우수> 김병철 조사국 세원정보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명계좌 분석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빅데이터 자료와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통합 분석으로 처리시간 대폭 단축(당초 2～3일 → 40분)
- 급증하는 차명계좌 신고 적기 처리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에 기여

<우수> 이풍훈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 압류내역 개별 정밀분석을 통해 실익없는 압류재산 해제 지원
- 장기압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압류해제 가능여부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뢰가 들어오자 압류내역 개별분석, 심도있는 법률 검토 등 진행
- 실익없는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우수> 한민수 국세상담센터 전화2팀
○ 적극적 법령개정 노력을 통해 상담 민원인과의 약속 이행
- 국세상담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점을 확인하고, 1년 2개월에 걸친 다각적･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년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내용 포함

<장려> 위찬필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제작･배포
-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과와 협업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세무궁금증을 한번에 해소할 수 있는 도움자료 배포

<장려> 이문원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통신판매 허용
- 주류 통신판매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자, 관계부처와의 적극 협의하고 주류 통신판매와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주류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

<장려> 손혜림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운영과
○ 장려금 개별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급기간 단축
- 장려금 수급가구가 대폭 증가하여 송금에만 10일이 소요되는 등 장려금 지급 지연이 우려되어 관계부처와 TF팀을 구성하여 장려금 대량 일괄 지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송금기간을 1일로 단축

<우수부서> 부가2팀 개인납세국
○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국민 편익 향상 기여
- 기한후신고 시에도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법령검토 내용을 기재부에 전달하여 유권해석을 받음
- 예정부과(’20.1기)세액 환급이 예상되는 납부면제대상 간이과세자를 선제적으로 고지 제외하여 납세자 신고 부담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