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거짓 증언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KT&G 백복인 사장이 국정감사 증언대에서 위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국회 차원에서 고발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백 사장은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불법·위법 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김수흥 의원은 감사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장점마을과 관련해 KT&G는 감사대상이 아니며, ㈜금강농산이 KT&G로부터 반입한 연도별 연초박 현황자료만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검찰은 익산시로부터 고발된 (주)금강농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KT&G 측에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 사실조회를 진행했을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즉 KT&G는 직접적인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 없으나 백 사장은 마치 감사원과 검찰에서 장점마을 참사와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위증했다는 것.

그러면서 만약 감사원과 검찰이 KT&G 측에 불법·위법 사실이 없다고 판명했다는 백 사장의 진술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질 경우 ‘국회에서의 감정 증언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흥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장철민 의원과 협의를 통해 백복인 사장의 위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피해주민을 두 번 죽이고 익산시민과 국민 모두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KT&G는 "당사는 금강농산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본 건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 및 감사원 조사에서도 당사가 지적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