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국세청은 2020년 제3차 국세청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7명과 및 1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 하였습니다. 이번 선정에서는 주요 부처에 대한 정책 참가 사이트를 한곳에 모은 열린 소통 포럼인 ‘광화문 1번가’ 등을 통한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수공무원 사례는 보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 카카오톡 등 모바일로 발송,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명계좌 분석시스템 구축, 압류내역 개별 정밀분석을 통해 실익 없는 압류재산 해제 지원, 적극적 법령개정 노력을 통해 상담 민원인과의 약속 이행,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제작·배포, 스마트오더를 활용한 주류통신판매 허용, 장려금 개별지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급 기간 단축 등이며 우수부서 사례는 적극 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 행정 지원제도를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국민 편익 향상 기여 등입니다.

납세자가 가장 칭찬할 만한 사례는 2019.12월 경부터 모바일로 통지되는 세금 신고·신청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입니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환급통지서 송달 제도는 최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는데 납세자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되어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된 후에야 환급 여부를 알던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세무사 입장에서 칭찬할 만한 사례는 최근 주택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발표되고 법 개정되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가 자존심 상하게 ‘양포세무사’ ‘임포세무사’ 등 소리를 듣던 각종 재산제세 상담과 부동산 3법 개정 상황을 한 번에 알 수 있게 해 준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택과 관련한 법률이 다수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관심과 세무사들도 관련 안내의 필요성을 요구하자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소관 국세만 안내하던 관례를 버리고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과 협업하여 주택 임대사업, 취득세 등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정부 대책과 관련된 세무 관련 궁금증을 대부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대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체납 영세 개인 납세자의 재기를 위하여 실익 없이 압류된 장기 매출채권 압류에 대하여 압류 내역을 개별로 정밀 분석하고 법률 자문 의뢰 등 심도 있는 법률 검토를 통하여 실익 없는 일선 세무서의 압류재산을 해제토록 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돋보입니다.

이 가운데 국세 환급금 모바일 송달의 경우에는 우편 발송비용 매년 약 30억 원을 절감하고 일반우편물 송달 처리에 드는 세무서 직원의 행정력 낭비도 줄였습니다.

이처럼 국세 행정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주택 안정화 대책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한다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납세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문화가 본·지방청의 기획·주관 부서에 머무르지 말고 일선 세무서와 국세청 전 직원에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