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의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명분은 집값 안정화라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들에게 돈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인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한 부동산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이런 목적을 가진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결국 세금 더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은 과연 공시가격까지 손을 대어야 하냐는 것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등을 포함해 61가지 공공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단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탈락, 정부 장학금 탈락 등 서민 생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저항이 우려되니 정부·여당에서는 재산세를 낮춰주겠다고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해서 ‘재산세 최대 절반 감면’이라며 큰 인심이나 쓰듯이 홍보하고 있다”면서 “제발 솔직해집시다. 사실은 세금폭탄 날리고, 겨우 재산세 0.05% 인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자랑하는 '재산세 절반 혜택'을 받으려면 6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6000만원 이하 0.1%, 3억원 초과 0.4%)”고 지적하고 “주로 영세자영업자나 은퇴자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분들의 보험료는 공시가격과 연동되어 있어 보험료 급등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89년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 도입한 공시가격이 6번의 정권 교체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은 급격한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