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딱 16일 남았다. 국세청 고위직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데다 최근 국세청 내외부에서 시끄러운 잡음이 생기면서 평소보다도 더 ‘조심’하는 분위기다. 4년 전 총선 때와 비교하면 너무나 조용한 행보다. 물론 당시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었다.

세정일보가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20년 4월15일) 당시 국세청 고위직과 현재 22대 총선을 앞둔 국세청 고위직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참석과 납세자의 날 행사는 제외했으며, 언론에 공개된 동정을 기준으로 했다.

연초부터 총선 때까지 약 100일간의 일정으로 국세청 고위직의 동정을 보면, 당시 김현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연초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활동의 시작을 알렸지만 봉사활동은 설 명절맞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한 것이 전부였다.

뒤를 이어 1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청주, 잠실, 송파세무서에 신고 창구 점검을 다녀왔고,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및 대응 상황, 법인세 신고 및 장려금 신청 상황 등을 점검하러 성남세무서에 방문하면서 총 4곳의 세무서를 다녀왔다.

업무협약은 3건으로, 한국철도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한 MOU 체결(2.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MOU 체결(3.19), 중소기업유통센터와 MOU 체결(4.9) 등이다.

청장의 참석 행사는 아니지만, 국세청의 가장 큰 대외 활동인 세무조사 등의 발표로는 부동산 세무조사 361명(2.13), 전관특혜·고액입시 등 세무조사 138명(2.18),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개 일제 점검(2.25), 마스크 멜트블로운 필터 제조업체 12개 일제 점검(2.28),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현장 방문(3.2), 소독제 원료 생산업체 등 현장방문(3.11)와 같이 5차례의 발표를 실시했다.

코로나19가 막 확산할 시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세무조사 이후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업체들의 조사 등이 실시됐다.

물론, 세정지원도 함께 발표했다. 코로나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발표(2.5)를 시작으로, 아산·당진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세정지원 간담회(2.20), 코로나19 대응 긴급 지방청장 회의 개최(대구·경북 세무조사 전면 중지)(2.27),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급여 30% 반납(4.1),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4.7),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4.12) 등의 발표다.

현재 22대 총선을 앞둔 국세청의 경우, 코로나19가 종료된 시기인 만큼 4년 전만큼 활발한 활동은 없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상목 부총리와 함께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올해 국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어 1월 25일 세정 현장을 돌아보는 것으로 아산국가산업단지(풍강 생산공장, 기아 화성공장)를 찾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로 충남 공주산성시장 방문(1.29), 봉사활동으로 종로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 위문(2.2) 등의 일정을 가졌다.

이 외에는 기관장이 직접 발표하라는 대통령실의 지시 아래 국세청장이 직접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발표(2.8)했고, 법인세 신고 기한을 맞이해 김해세무서, 부산강서세무서,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을 방문(3.20)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발표는 세 차례였는데, 대통령 지시 이후 2회차 조사인 불법사금융 제2차 전국 동시 조사(2.20),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2.26),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3.13)가 진행됐다.

한편, 국세청 차장과 7개 지방청장은 4년 전의 경우 1~5차례의 봉사활동과 신고 창구 점검 활동을 다녀왔지만, 현재는 2~6차례의 봉사활동과 신고 창구 방문 활동을 알렸다.